21일 올해 첫 의장단 회의…시 집행부 정책추진시 의회 무시 행태 질타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최근 시 집행부가 주요정책 추진시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남산공원 여론조사 결과가 시에 정식으로 접수되기도 전에 사전 유출되었다며 시립박물관 부지 선정 건에 이어 집행부 입맛에 맞는 여론 형성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회는 21일 소회의실에서 서완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회의를 열어 여수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듣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시 집행부는 ‘남산공원 2단계 조성방안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2020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현황’ 등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김승호 시의원은 남산공원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용역 결과 보고서가 21일에야 시에 공식 접수되는 걸로 아는데, 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준공 처리한 후에 시장과 의회에 보고한 후 언론에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납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점은 행정절차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설문지 문항을 만들 때 시의회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무늬만 협의한 것일 뿐”이라며 설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완석 의장은 “주민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 등이 얼마나 대면조사에 포함됐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조사대상, 설문 설계 등 여론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의회에 도착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현황’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의 세밀한 지적과 주문이 이어졌다.
김행기 의원은 “화태~월호 간 연도교 건설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광역시도마다 1건의 예타 면제를 해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며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이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도 진입도로 개설에는 국비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인 시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가 미래에셋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사업 착공 등 사업진행 과정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완석 의장은 “국비지원 건의사업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이 큰 대형사업들로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관여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할수록 그 효과도 클 것이다”며 주요현안마다 시정을 이끄는 두 기관의 사전 협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