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남도의회 의장과 간담회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민점기)는 최근 조선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 전남지역 노동계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10일) 오후 2시30분 전라남도의회 명현관 의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남본부는 이날 간담회에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은 상생이 아닌 대량해고 중심의 대책으로 수년 전부터 조선업 부실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발표는 ▲대량해고를 중심으로 한 실업자 대책일 뿐이며 ▲근본문제인 조선업의 하청중심 생산구조를 정부가 방치하고 ▲무능경영과 정책실패의 책임과 피해를 과도한 설비축소와 노동자 죽이기로 해결하려는 적반하장식 처방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대한 전남도의회의 입장을 듣고 고용대책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대한 대응으로 크게 ▲사람자르는 대량해고 중단할 것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고용 폐지 ▲임금체불 업체 폐업, 원청 조선소가 책임질 것 ▲국회가 중심이 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방안마련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차원의 대책으로는 ▲지난해 영암 대불산단에서 비정규직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들어 현대삼호중공업 정규직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시급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불산단 하청,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지원제도 마련 ▲임금체불 실태조사와 근절대책 마련 ▲전남도 차원의 고용기금 조성으로 조선업 기능향상을 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불산단 내 종합방재청 설치 등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행적의 노력과 조선업종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업종으로 확대될 것에 대해 전남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정부가 여론몰이를 통해 조선업 위기를 과도하게 부풀리며 대량해고를 조장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피해당사자인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중앙정치권과 기업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전남지역 조선업종 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종 대량해고에 따른 지역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도지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불산단이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의견을 잘 반영해 사회안전망과 조선인력 재배치, 업종변화 전망 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역노동자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