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행정의 논란에 있는 백운산 한재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정현복 시장이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방송인터뷰에서도 ‘지혜를 모아보자’라고 밝히면서 백운산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민선 6기 정현복시장 취임이후 개별민원해결에는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역이슈에 대해 행정과 지역단체간의 소통사례는 드물었다. 지역 중요현안이었던 故양우권노동자 문제해결과 LF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대책 방안마련요구에 대해서도 광양시장은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기보다 오히려 지역시민사회단체들에게 역할을 떠넘김으로서 민민갈등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현복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한재도로 답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답사과정이나 모임자리에서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이후 진행과정을 생각할 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시장의 유보적인 입장과 달리 해당 집행부는 추진의사를 밝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발과 보존사이에는 언제나 철학적 문제가 존재한다. 당장 삶의 편의를 위한 개발과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보존의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행정을 이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은 한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한다.
주민의 표가 우선인 정치인 입장에서 지역민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보존해야 할 곳에 개발민원이 발생하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다지만 대개의 경우 갈등이 발생해도 기존계획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바로 이지점에서 주민간, 주민 대 단체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고 과거 우리지역의 경우 해결 중심에 있어야 할 행정수장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법제화시켰지만 여전히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갈등해결을 위한 지자체 장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정현복 시장의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에 대해 광양시의 안전도시국, 환경과, 건설과, 도로과, 옥룡면은 업무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진행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한다면 또 다른 민민, 민-단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된 주민참여는 주민갈등과 예산낭비로 이어져 지방재정악화라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백운산 한재도로 답사를 계기로 광양시장과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6. 4. 24
광양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