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 체계적 유지관리 및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 요구
광양시의회는 7일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여수시의회와 함께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서영배 의장과 김영규 의장의 인사말, 양 시의회 의원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시의회와 여수시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가 건설되어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간 화물 수송시간이 60분에서 10분 내로 단축되었으며, 이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해 파손이 빈번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피해를 감내해온 지자체에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케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은 정부의 역할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건설 뿐 아니라 도로의 유지관리도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라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로 분담하고 있으며, 대교 개통 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 약 443여억 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력으로는 이를 계속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양․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순신 대교 국도 승격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밝히며, ▲정부는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래로 즉시 연장할 것 ▲정부는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