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 실시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제320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은 19일 백성호 의원, 안영헌 의원, 김정임 의원, 20일에는 김보라 의원순으로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19일 첫 질문에 나선 백성호 의원은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관련하여 질문했다.

백 의원은 노사분규 해결 주체는 근본적으로 노사이지만, 법률과 조례에는 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노사분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광양시의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을 대변한 노조간부의 고공농성장 경찰 강제진압으로 인해 노사분쟁이 더욱더 격화되고 광양시 이미지 또한 실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노사가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며 광양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양은 산업단지가 많아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사협력팀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원청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1일 개최되는 노사민정협의회에 포스코 일부 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과 포스코가 당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광양시에 요청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안영헌 의원은 광양읍권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설치, 생활불편사항 개선,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용강․덕례리에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하고 청년시설, 다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양읍 공설운동장 출구 인도 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앞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되어 있는 장소를 인도로 사용하길 제안하고, 해당 지역에 계획 중인 ‘광양읍권 종합 스포츠타운’은 세심히 계획을 세워 추진하길 요청했다.

이어, 마로산성 주변 등산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 용강․덕례리 일대 체육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고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길 당부했다.

아울러, ▲서산 운용사 사찰 주변 하천부지 무단벌목 원상복구 ▲광양읍 동천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광양읍 서천변 가로수 뿌리 보호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문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그리고 e스포츠와 관련하여 광양시는 타시군에 비해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향후 e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계획 수립과 e스포츠 대회 개최, K-POP 페스티벌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에 나선 김정임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확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적극행정 이행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커뮤니티센터 수영장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폐쇄 관련 5분 발언과 간담회 개최 등 갖은 노력을 해왔지만 광양시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설 폐쇄를 결정하였다며, 시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황수영장 설계 당시에만 해도 중마동에 소재한 수영장 두 곳 중 한 곳은 존치하기로 했지만 전부 폐쇄한 이유를 묻고 중마동의 2개 수영장 중 하나를 존치할 것과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체육시설에서 교육시설로 전환하여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광양시에 설치된 농구장, 배구장 등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시설 또한 낡고 노후화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체육시설 등 관내 주차장에 설치된 생태블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이 희망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 개진하여 주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여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논의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고 각종 감사 지적사항의 원인은 직원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협업 부족이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교육과 워크숍, 세미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질문자로 나선 김보라 의원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굳건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광양시의 의료․행정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양의 의료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소아청소년의료센터 구축’을 언급하며,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이 부족하여 인근 시의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광양시의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광양에 광주․전남과 경남 동부권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의료센터를 구축한다면 타당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행정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용역 발주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중 기술용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이는 연구용역으로 발주할 용역들을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지침을 위반하여 기술용역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용역은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부서들이 자료 공개를 누락하고 있다며,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말하며,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통 창구 시스템을 재정비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중 아이디어를 제출받고 주민의견서를 내실있게 작성하는 등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