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전면 재검토 필요”
정신출 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수당 지급 개선 촉구”
송하진 의원 “산단 녹지해제 후속절차 적극 추진하고 보육료제로 정책 검토해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문갑태‧정신출‧송하진 의원이 19일 제2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
문갑태 의원은 주민과 시민의 입장을 수렴하고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돌산읍 평사리 일원에 7,010억원을 투자해 5성급 호텔,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해안유원지(마리나), 골프장 등 휴양형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투자 협약이 지난 4월에 체결됐다.
문 의원은 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해양환경문제 심화 및 이로 인한 어패류 판매 위기 △교통 체증 증가 △지역 숙박시설 존폐 위기를 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 정부에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주민 공청회 실시, 어업 피해 보상과 정화사업 실시, 인근 도로 건설‧확장 공사, 지역주민 공동운영 시설 조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신출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일관적 기준 마련과 강사 수당 지급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 지원금 집행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평성 및 행정 효율을 높여야한다며 시 지원금 집행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해 폐강 기준 완화와 강사수당 지급방법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강사수당과 관련해 소득세가 과다 징수된 사유와 과다 징수분 환급 대책을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읍‧면‧동별로 지원금 집행 기준이 상이한 이유와 소득세 과다 징수분 환급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의원은 먼저 “시민 건강의 안전막이나 다름없는 산단 녹지 해제에 따른 기업들의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환수금 집행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일부 기업의 “녹지 해제가 기업들의 재산만 축적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대체 녹지를 시급히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시의 출산율 감소가 인근 도시보다 가파르고 청년 인구 비율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수·순천·광양시 중 가장 먼저 ‘부모부담 보육료제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기명 시장은 녹지 해제 지가차액 환수금 505억 중 현재 미집행 금액과 및 운영계획 및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 대응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