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파괴, 국민갈등 조장하는 친수구역개발법을 폐기해라!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주변에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벌이려는 ‘국가하천 이용 변경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2013. 7.) 그해 12월 제출받은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존계획 수립’ 용역보고서룰 보면, 기존의 복원 지역 중 상당부분을 친수지구로 조성해 현재 8595만6309㎡(24.25%)에서 2억697만2692㎡(49.14%)로 무려 2배가 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섬진강은 5대강 중에 유일하게 인간과 공존하면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핏줄과도 같은 강, 금빛 모래가 눈이 부실정도로 아름다운 강, 대자연 지리산을 품고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3개도를 걸쳐 흐르고 있는 강, 남도민의 젓줄과 같은 생명의 강,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강으로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그런 강조차 이번 정권에서 개발에 또 삽질을 하겠다고 하는 국토부에 충성어린 계획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으로 이전 정권에서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탕진하고 4대강 사업의 실패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국민의 혈세는 동이나 국민의 복지가 파탄 나고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이 불신하는 상황에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종들이 창궐하고 4대강 구조물들의 안전성과 부정부패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인식장애의 결과다. 따라서 시대상황 판단과 국민여론을 오판하고 무시하는 국토부장관은 파면이 마땅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차라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섬진강처럼 4대강 사업 전 자연의 강, 원래의 강으로 원상복구가 최상의 방법임을 이야기한다. 이런데도 섬진강마저 4대강처럼 황폐화시킬 것인가.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토건 세력의 섬진강횡포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을 치유하고 보존하는 운동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이 때 시대착오적인 친수법과 하천법을 내세워 횡포를 일삼는 국토부는 지난 과오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근신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 남은 자연의 강 섬진강이 오롯이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수계권 환경단체와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토부의 계획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광양환경연합은 온 힘을 다해 부딪쳐갈 것이다.
2015년 6월 1일
광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