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호트 격리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선방안을 마련해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개선방안’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요양병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해 대책 마련의 대안으로 공공요양병원을 권역별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치료시설을 지정 요청하였다.
2020년 년 말경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세는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사망자도 1000여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K-방역’의 성과만을 강조할 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시민들과 의료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우선순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 ▷그 밖에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상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요양병원 우선순위로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전라남도는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병상 배정과 치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광양 우리병원’을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으로 광양시도 모르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번개 불에 콩 복아 먹듯이 지난 4일 지정 받았다.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대유행으로 매우 불안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 등 안전상의 이유로 ‘광양 우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결정 과정에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는 주민들의 의견는 완전 외면한 채 인근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 악영향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인 피해를 무시하면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을 자행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이미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그들은 엄동설한에 어디로 갈 것이며, 병상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 전시행정임을 면할 수 없다.
전라남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정부로부터 지정 된지 10일이나 지나도록 광양시에 통보도 않고 해당 기존 입원환자와 병원 및 의료진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여 병원의 간호사 등 의료진 60%이상이 불안감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자를 양성하였다.
또한, 인근에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는 장소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학생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위험천만의 방역 대책임을 규탄한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이제라도 주민 의견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광양 우리병원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01. 16.
광양읍 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