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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 구입 관련 논평
정경화  |  jkh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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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1  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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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체한 광양시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 구입을 두고 지나치게 과한 예산이 집행됐다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4월 차량의 내구연한과 운행거리가 차량구입 조건에 충족됨에 따라 의장 의전용 차량을 새로 구입했다. 그런데 기존 오피러스(3844만6360원)에서 K9 AWD 플래티늄2로 바꾸면서 차량구입비로 무려 6522만7780원을 지출했다.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순천시는 2015년 모하비를 조달청 가격으로 4060만원에 구입했고, 여수시는 2012년에 제네시스를 조달청 가격으로 4080만9천원에 구입해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순천시, 여수시와 비교해 보면 광양시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높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지도층 인사들의 관용차량 대형화, 고급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 등이 지적이 제기되는 시점에 값비싼 광양시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 구입은 부적절한 행정임이 분명하다.

특히 김성희 의원은 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외치며 시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8대 광양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궁금하다.

의전용 차량 사용도 짚어볼 일이다. 타 지역사례 살펴보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의장이 있는가하면 공식의정 행사에만 제한적으로 의전 차량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에 적극 동참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는 의장도 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행기관과 고충을 함께하고자 차량구입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차량을 더 활용하거나, 책정된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중소형 차량으로 구입해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다.

바로 이런 모범적인 활동이 의회의 자율성과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실용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어가 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것이다.

광양참여연대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말까지 광양시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의 차량운행일지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2017년 차량운행거리가 2만868km이며, 주유금액은 439만2500원이었으며 2018년 차량운행거리는 1만5661km로 주유금액은 347만4천원이었다. 2019년 4월말 현재 차량운행거리는 6373km이며 주유금액은 104만4960원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자체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광양시의회 의장 의전용 차량의 운행거리와 주유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광양시민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 5. 09.

광 양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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