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불법 배출업체를 엄벌하고 수사를 확대해 기업들의 반환경적인 범죄행위를 엄단하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국가산단 일부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고 발암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4월 17일 환경부 조사결과, 235개 배출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을 비롯해 한화케미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 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또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 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 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지난 15일 송치했다.
이번 조작사건은 광양만권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광양만권의 미세먼지 문제는 다른 지역과 차원이 다르다. 다른 지역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 저감조치들로 일부 개선할 수 있지만, 광양만권의 미세먼지는 사업장 배출원을 통해 24시간 상시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상 저감조치 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광양만권의 미세먼지는 여수산단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섞일 경우 오존을 발생시키는 등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
기업들은 언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며 미세먼지 저감 책임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시민들과 사회에 전가할 것인가.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전국의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광양만권 지역주민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불법 배출업체를 엄벌하고, 수사를 확대해 기업들의 반환경적인 범죄행위를 엄단하라.
2. 정부와 전남도는 광양만권과 전남도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빠 른 시일안에 마련하고 시행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 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로 변경하라.
4. 광양만권 입주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폭 감 축하라.
5. 여수산단외에 전국의 산단과 배출사업장이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 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2019년 4월 23일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