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멘트(주) 태인공장과 ㈜SNNC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7일 여수 산단 업체들과 광양지역 일부 업체가 무더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는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고 말할 수 있다.
적발된 해당 기업은 당장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는 굴뚝배출측정기(TMS) 외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가측정소 배출구 시설에 대한 TMS 설치확대와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과 이번 조작과 거짓 작성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해당 기업 전 공정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환경부는 이번 기회에 POSCO를 포함한 유사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측정기의 조작 여부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가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화 규제와 엄중 처벌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와 별도로 광양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장흥,보성고흥,순천,광양,여수 등 6개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18일(목) 오전 11시 석유화학업종 대기오염물질 전국 1위 업체인 GS칼텍스 앞 기자회견에 이어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앞에서 규탄성명을 발표와 함께 해당 적발업체에 대한 항의방문 등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을 지속진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