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시의회와 시의원 의정활동 모욕‧비방 ‘자제’해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지난 12일 여수시민협 성명서와 관련하여 유감임을 표하고 성명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 의장은 18일 시민협의 웅천특위 재구성 요구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이같이 배포하고 “시민협의 성명서는 시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반박 성명서는 “여수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왜곡된 주장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한다”고 작성 배경을 알렸다.
그러면서 시민협에서 주장한 ‘몰염치하게 웅천특위 구성을 반대해 놓고도 웅천특위에 들어있는 의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서 구절을 조목조목 따졌다.
서 의장은 “웅천특위 구성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라며 “특위 위원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상정된 웅천특위구성안이 부결된 이유는 11월 중에 실시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상임위에서 웅천택지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하고 미흡한 부분은 감사 후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많아서 부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웅천특위 구성에 반대한 의원들이 몰염치하게 특위에 들어간 것으로 왜곡시켜 특위위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물러나라고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협의 ‘서완석 의장은 웅천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특위 1차 회의에서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위원장을 선출했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특위 활동은 현재까지 4차 회의를 거쳐 업무 보고와 자료요구, 현장 답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2018년 민선 7기 여수시의회는 비합리적이고 시민이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었던 만큼 2019년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대 의회는 개원 후 6개월을 역대 의회와 비교해 볼 때, 의원 발의 조례제정 건수, 토론회 개최 건수, 10분 자유발언 횟수, 현장답사,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촉구 활동 등 특위를 3개나 만들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무엇이 비합리적이고, 무엇이 시민의 뜻에 역행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상임위 위원장이 중복해 특위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이 제약이 있거나 특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웅천 특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협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 또는 특위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여 특위위원장과 위원을 재선임하라는 주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위 위원장 선임은 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발의한 송하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나 본인이 고사함으로써 웅천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소관 부서 상임위원장인 주종섭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천되어 선출되었던 것이며, 특위의 위원장 선출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어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 마지막 단락의 ‘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나 의장이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여 상임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보장된 의원의 평등원칙인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위배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토론을 하고자 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원석에서 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만 있을 뿐이고 허위사실, 비방, 모욕 등 법률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발언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언론을 통해 문제점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시민협에서 의장이 상임위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여 상임위 활동에 개입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의장은 “지난해 12월 특위가 구성되고 현재까지 웅천특위 위원으로서 특위활동과 소속 상임위 활동을 병행해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폄훼하고 시의회를 부정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욕하는 글은 삼가달라”면서 “웅천특위 본질을 잊고 특위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없다”며 여수시민협의 지나친 발언 수위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