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에서 수집․운반, 처리․처분 전 과정에 대한 6대 정책 권고안 마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어 온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100일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순천대 박상숙 교수)는 지난 9월 7일부터 100일 동안 시민 대표 75명이 현장조사, 정책토론 등 총 15회의 숙의과정을 통해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고 오늘 허석 순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정책권고안에는 ▲ 빠른 시간 내에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처리시설의 도입 검토 ▲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적 관리기구와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민관 협치 기구 설립 ▲ 거점관리수거방식의 도입 및 시범운영 ▲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동일한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 등 6대 권고내용이 담겼다.

허석 시장은 “찬성과 반대의 정책결정이 아닌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는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100일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담아주신 공론화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순천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한층 발전된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연말까지 공론화 추진 전 과정을 담은 시민참여 결과보고서를 발행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자원순환 거버넌스 등 민․관 협치 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권고안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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