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택지개발사업 전체 윤곽만 살필 뿐, 특혜 의혹 밝히지 못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백인숙)가 웅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건을 채택하면서 수년간 빚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업자 특혜 제공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웅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9일간의 예비감사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했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특혜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 당시 백인숙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의 환경복지위원은 다가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미흡하면 웅천 특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복지위원회가 총 18일간의 감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낸 웅천택지개발사업 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복합신도시개발과의 선수분양자 체결과정과 총 12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졌음에도 시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고
‣ 통경축이 보완된 일조권과 경관, 교통문제, 교육환경 조성 등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 보호를 위한 市의 역할이 부족했으며,
‣ 또한, 지역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친환경 택지 조성목적에 미흡하였다는 사항을 도출해 냈다.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7년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조사 결과 부정이나 특혜소지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금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았지만 새로운 위법사항이나 특혜제공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발할 수 없었다.
한편,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13년 당시 중요 핵심 택지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분양해 주면서부터 발생된 부영과 블루토피아간에 비자금 사건의 검찰수사로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시민들이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시간적 제약과 자료열람 제한 등으로 밝히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웅천택지개발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전남도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시민들의 의혹이 지속되고 있어 웅천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백인숙 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밝혔지만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다만, 이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을 규명해 나가는데 힘을 쏟았지만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각종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규명할 수 있도록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여수시의회가 오는 21일 제18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웅천 특위 구성안을 올해 안에 채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