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도 4차로확장 기준 주먹구구, 신규 착공구간 몇 년째 “全無”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고흥1)은 11월 11일 전라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 건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송형곤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 공사중인 일로~임성 구간 등 17개 지구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23개 지구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와 장래교통량 추정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객관적인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하여 교통량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용량편람(2013년)에 따른 도로의 차로수 결정은 장래 목표연도(일반적으로 개통 20년 후)의 계획교통량과 설계 서비스수준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9,200대/일 와 지방지역은 11,600대/일 이하 일 때는 2차로로 그 이상일 때는 4차로로 차로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중인 지방도 공사 17개 구간중 4차로 확장공사 구간인 일로~임성  구간을 포함한 5개구간의 장래교통량 산정기준 실시설계교통량이 적게는 1.6배에서 최대 14배에 이르는 등 예측기준이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4차로 확장 공사 원화~효산 등 예정구간 3개 구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전남도의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착공되는 구간이 없어 전라남도의 SOC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답보상태에 있는 지방도 건설예산의 확대를 위한 채무부담사업 재시행과 전남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남도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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