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지기단]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참여연대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라는 비전으로 출발한 민선6기가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은 과거 민선3~5기와 차별화를 두면서 정현복 시장이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다. 이에 맞추어 조직개편과 두 번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고 이는 공약실천 준비과정으로서 무난했다는 평가다.

정현복 시장은 지역민에게 140개의 공약을 제시했고 이중 25개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공약완료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직개편으로 공약이행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과 일부 공약 사업에 대해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에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대 핵심공약인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시민이 주인인 참여현장열린 행정 실현’은 광양 Happy day운영과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서 일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140여개의 공약 중 3개는 이미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고 나머지 공약들도 잔여임기 3년 동안 매년 30%이상의 이행율 달성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시급히 공약전체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선6기 1년차는 정현복 시장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한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행정구호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었다. 보육재단 부결, LF아울렛 소송사태 등은 정현복 시장의 중점사업이었음에도 시의회와 해당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뚜렷한 해결책도 제시 하지 못했다. 이는 7. 1일 민선6기 1년 회고에서도 ‘시민의 이해와 설득이 다소 부족’했다라고 밝힌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그 연장선에서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과거 집행부와 달리 인사시스템 개선과 이와 관련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현복 시장은 어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1조원 시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고,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크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해 이와 관련한 큰 로드맵이 없음을 시인했다. 예산에 집착해 규모만 키우다 보면 미래 광양을 위한 밑그림을 놓칠 수 있다. 막대한 투자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경우 기회손실에 대한 부담을 광양시민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현복 시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시정방침을 제시해 민선6기 2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정현복 시장 1인이 부지런히 뛰는 모습보다 광양시 전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자세로 대 시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민선 6기, 1년차 공약이행율 및 일반행정 평가보고서」

광양지역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의정지기단은」정현복 시장 1년을 맞이하여 공약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현실에 부합하는 공약점검 및 수정을 촉구하고자 1년차 완료공약과 각 분야별 공약을 분석하였다.

완료공약 25건 분석

정현복 시장은 분야별로 140건의 공약을 약속했고 1년차인 2015. 7. 2일 현재 25건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공약이행율은 18%다.

(공약건수 및 완료공약)

먼저,「행・의정지기단」은 공약의 범위를 예산이나 사업진행 면에서 민선5기 이전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6기 1년차 완료공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현복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거나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 민선6기 1년차 공약이행율 18%, 현실은 12% 미만.

▢ 4년 임기 기준으로 1년차 공약이행율 12%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외(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 포항공대 대학 광양캠퍼스 유치, 대학병원유치)한 민선6기 1년차 공약이행율은 18%로 나타났다. 하지만「행・의정지기단」공약이행 기준으로 1년차 완료공약 중 ❍재난관리 네트워크구축 ❍옥곡 5일시장 시설현대화 ❍다압면 공중목욕장 ❍광양항 국제포럼 ❍광양만권 광역관광프로젝트 추진 ❍옥곡면~광영동~중마동 직통시내버스 운행 ❍광양읍, 중마동 도심순환버스 운행 ❍용강․마동중학교 조기개교의 8개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공약이행율은 12%로 떨어진다. 위의 8개 사업은 정현복 시장 취임 전 이미 사업이 완료직전이거나 완료예정인 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와 행정조정업무이기 때문에 완료공약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공약이행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6부터 2018년까지, 임기 3년 동안 연평균 30%이상의 공약이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년 임기를 기준으로 1년차 공약이행율 12%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공약에 대한 시장의 의지. 조직개편과 예산확보, 조례정비로 드러나기도.

시장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법규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평가의 기준과 별도로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조직개편과 예산확보로 나타나기도 했다. ‘취업전담부서신설’과 ‘광양제철소 관련 부서신설’, ‘영유아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장수노인수당 2배 늘리기’, ‘OK생활민원 기동대 확대운영’, ‘백운장학금 제도 개선’, ‘장애인 일자리확대’, ‘중마시장 시설 및 환경정비’가 대표적이다.

▢ 완료된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성과내기는 어려워.

완료사업 중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의 경우 감사관을 확대(6명)하였다고는 하나 활성화 계획을 보면 위원구성, 캠페인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틀에서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형식적 운영이 될 확률이 높다.

‘상가지역 주차단속 개선계획’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초질서 지키기와 같은 법질서 확립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속의지와 대처가 필요하다.

‘광양제철소 관련 부서신설’은 시와 기업의 정보공유로 사회환원사업 발굴 및 지역 소통 지원을 구현하고자 추진된 공약이었다. 하지만 포스코 중심의 동반성장사업과 달리 애초 목적했던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역협력 및 사회환원사업은 현실적인 추진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개편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공약은 신중히 접근해야.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양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민아파트 우선 지원조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공 및 지원확대’, ‘광양수영장 셔틀(순환)버스 운행’, ‘노인장수수당 2배 늘기기’는 여전히 기준과 혜택의 범위, 예산반영부담 등에서 논란이 있는 바, 지속적인 토론과 함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약이 되도록 운영상의 문제점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2. 일반행정

▢ 환경부분 1 : 신재생에너지 이용 정책 반영되어야.

민선6기 공약실행 계획에 환경개선 사업이 미미하다. 이것은 광양시가 건설개발 위주의 도시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기존 도시에 개발 보다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공약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들과 정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광양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전무한 생태이다. 정현복 시장은 이 부분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분 2 : 백운산국립공원지정 민선 6기 공약에 포함되어야.

민선6기 정현복시장의 공약에는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사업이 빠져있지만 환경과 주요역점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현복 시장은 2011년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15만 광양시민의 염원을 이어받아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행정적·정치적 활동과 함께 민선 6기 공약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분 3 : 개발에 따른 예방정책 준비해야.

광양시의 다양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대기오염 및 비산먼지 방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필요하며, 특히 세풍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거지역인 신대지구나, 광양읍 덕례리 등 대기오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환경부분 4 : 환경 보존과 개발에 대안 명확한 입장 밝혀야.

백운산둘레길 조성 및 치유의 숲 개발, 섬진강 친수공간 개발사업에 앞서,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권의 생태보호와 보전을 위해 생태 및 생물종 보호에 따른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안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자세로 대처해야.

- 정보공개 기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바다. 정보공개는 각 실과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 기간2주를 모두 채우고서야 공개비공개 결정을 통보한다. 예컨대 광양시 업무추진비의 경우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4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해당공무원의 정치적 판단으로 청구인에게 통보를 미루기도 한다.

광양시는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보다 개선된 해결책을 제시할 때만이 시민들이 이에 대해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운영 관련의견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의 설립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의 한계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설립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소모성 대립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좋은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광양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들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 장수노인수당 2배 늘리기 관련의견

장수노인수당은 노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및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2006년 1월 지급조례가 제정되었다. 이후 2014년 9월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85세이상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어르신 1,68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4만원을 시작으로 분기별 4만원씩 지원, 매년 1만원씩 증액하여 6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재 2015년 기준으로 수혜자는 1,680명으로 총 12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장수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장수노인수당 2배 늘리기 사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노동분야 공약 추가되어야.

민선6기 공약 중 노동분야 공약 자체가 없다. 광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행정력만 발휘할 뿐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확대되면 노동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노동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역 노동자문제에 대해 전혀 개입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광양시는 체계적인 노동행정이나 노동현안에 대한 중재력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아래 노동을 경제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조례에도 분명히 노사갈등에 대해 시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만큼 노동분야와 관련된 공약을 마련하여 정현복 시장 임기 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