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전 시민 재난생활비 지급하자’수정 제안… 광양시 거부

광양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상담실에서 ‘아동ㆍ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로 빚어진 시민 갈등과 지역사회 분열 해소 방안 협의를 위한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결위의 의결을 미룬 상태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의 해결점을 찾기로 하고 긴급히 소집됐다.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장은 시의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예결위가 추경안의 의결을 미루면서까지 긴급 의원 간담회를 요구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최적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노신 예결위원장은 “소상공인, 대학생, 취업을 앞둔 청년, 농민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화와 문자 민원을 받고 있다”며, “시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아동ㆍ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안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있기도 전에 광양시장이 지급 계획을 발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점,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선별 지급 대상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시민이 서로 갈등하고, 지역정서가 분열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고 봉합하는 것이 시의회가 갖는 최소한의 책무라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의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호 부시장에게 아동ㆍ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를 전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하여 수정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또 다른 해결 방안 등 집행기관이 판단해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시의회에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안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으며, 결국 예결위는 아동ㆍ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260억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광양시의회 예결위는 집행기관에‘향후 삭감된 내부유보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가운데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