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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열화상카메라 관련 민관합동조사위 활동 종료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적 조치와 공직사회 인식변화 계기로
정경화 기자  |  jkh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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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8  2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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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광양시가 설치한 열화상카메라와 살균소독기의 성능 및 수의계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4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채택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상‧하반기 구입한 열화상카메라 35대와 하반기 구입한 살균소독기 10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구매에 따른 서류감사,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3주간 실시한 조사결과 2020년 3월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7대는 온도감지 허용오차(±2℃~최대 5℃)가 너무 커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성을 높이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2020년 8월 설치한 28대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복사온도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설치 초기 생체인식 기능을 off하여 안면과 사물의 구분을 정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였으나, 뒤늦게 생체인식 기능을 on하여 안면과 사물을 구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후 실제 운영하는 제품에 대한 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꼭 실시하여 정확한 온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

또한, 살균소독기의 경우 구매 전 제출한 살균소독기 모델과 현재 설치된 모델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사용자 인식 센서의 작동 편차가 크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성분, 유해성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설치 위치에 따라 분무가 사방으로 비산되는 문제점이 있어 감염병 취약계층, 노인‧장애인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특별점검 요구와 함께 설치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였다.

공정은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내세웠는데 이번 방역물품 구매과정을 살펴보면 기회에서의 평등과 과정에서의 공정, 그리고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

끝으로,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각종 의혹과 잘못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가 공직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열화상카메라 관련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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