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18/월) 오후 1시, 광양만녹색연합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민단체활동가 고소 규탄 공동대책위는 광양경찰서 정문 앞에서 대규모 환경오염문제를 유발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환경개선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로 겁박하는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수 십년 동안 고로 블리더 개방과 정전사고로 대규모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은 포스코에 환경개선과 재발방지를 촉구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공동대응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고로 블리더 개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성분과 농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중 철의 농도가 타지역에 비해 50~80배 높다는 발표에 광양시가 정부와 시민공동조사의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농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정정 보도를 요구하여 데이터 해석의 자문을 통해 납에 비해 50~80배 높다고 정정보도 하였다. 시민공동조사 결과의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사지점별 상대평가로 광양제철소 인근 중마동과 묘도 등 지점에서 조사된 먼지 속에 포함된 중금속 중 철의 농도가 높음에 대해서는 시사점이 있다는 설명과 정부의 조사결과에서도 현대제철의 당진132배 이상, 포항은 63배의 차이를 보면 시민공동대응의 조사결과가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가 아님을 밝혔다.
7월 1일 정전사고 역시 포스코 내부 시설의 문제로 대규모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인근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코크스 화성공장의 정전으로 인해 원인 대규모 가스들이 배출되고, 5기 고로설비가 작동을 멈추면서 블리더 개방으로 다량의 먼지와 유해물질이 무방비로 유출됐다. 코크스 화성공장의 정전사고는 포스코의 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이후 한 달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로 반복되는 산재와 환경오염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공동대책위 이재민 대표는 “포스코가 고발한 행위와 내용은 활동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단체들이 포스코의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다. 그 책임 또한 활동가 개인이 아니라 참여단체 전체에 있으며 책임을 묻는다면 그 대표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계일류기업이라고 자처하는 포스코의 고발 행위는 단순한 진실 규명의 차원을 넘어 한 시민활동가를 겁박하고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겁한 행위이며,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명백히 대기업의 보복 행위이다. 시민단체의 본연에 활동인 건강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파렴치한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광양제철소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산업시설이다. 제철소 인근 묘도주민들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쇳가루가 포함된 먼지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마을에서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고 먼지에 포함된 성분은 뭔지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수 십 년 동안 쇳가루가 포함된 먼지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국가와 포스코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해 비전문성을 운운하며 문제제기를 하기에 앞서, 전라남도든 포스코든 신뢰성있는 방법으로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그 책임을 다 했다면 시민단체가 조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데이터 해석 문제로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포스코에게 문제제기를 하면 고소한다는 협박으로 비춰진다”고 강조했다.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광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하는 포스코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사실 여부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밝힐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함께 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열악한 정보와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분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하는 포스코의 행동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이다.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고소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며 판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기자회견문>
시민단체 겁박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통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지난 5월 포스코광양제철소환경오염개선시민공동대응(이하 시민공동대응)이 실시한 광양만권 미세먼지 및 중금속 조사결과 발표와 7월1일 광양제철소 코크스 화성공장에서 발생된 정전으로 인해 대기오염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포스코는 ‘포스코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고발한 행위와 내용은 활동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단체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환경오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임을 밝힌다. 그 책임 또한 활동가 개인이 아니라 참여단체 전체에 있으며 책임을 묻는다면 그 대표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계일류기업이라고 자처하는 포스코의 고발 행위는 단순한 진실 규명의 차원을 넘어 한 시민활동가를 겁박하고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겁한 행위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명백히 대기업의 보복 행위로 규정한다.
광양만녹색연합은 녹색연합의 지역로컬 환경단체로서 전남동부권의 환경오염 현장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
섬진강 인근의 두꺼비서식지보호 운동, 백운산 식생 연구 및 난개발 저지를 위한 보호 활동, 미래 세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사를 양성과 환경 교육, 그리고 공해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의 크고 작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특히 지난 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재슬러그 침출수 유출과 30년 이상 지속된 고로가스 배출 문제로 대별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 개선을 위해 광양만 여러 단체와 함께 힘겹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조사를 계기로 정부에서 제철소 인근에 중금속측정기를 설치하는 길을 열었다. 고로의 배출시설 변경을 통해 오염물질을 불투명도 규제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대체삭감 및 환경개선 시설 투자 등 일부 개선의 성과는 이루었지만 세미클린블리더를 통한 정제 후 배출 등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광양만녹색연합과 시민공동대응은 포스코와의 대화를 단 한 번도 거절 한 적이 없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했고 그 때마다 포스코에 책임있는 사과와 환경개선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단 한 순간도 포스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포스코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광양제철소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시설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산업 재해와 노동문제 등 많은 사건 사고를 야기해 왔다. 지금도 제철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쇳가루가 포함된 먼지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제철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제철소 인근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건강에 악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가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조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대기업의 명예를 지키며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환경오염 유발자인 사업자가 해야 할 오염조사를 시민단체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스코 법률단을 앞세워 고소로 위협하는 행위가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당국인 전라남도의 태도를 짚고자 한다. 전남도는 이 사건이 중대함을 알고 환경부와 노동부는 고로 운영 시 정기적으로 계획된 블리더 개방은 부적정행위로 인정하였다. 또한 법제처 등의 자문을 통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을 예고하기까지 환경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을 일관성 있게 위법으로 판단한 충청남도와 달리 전남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애매한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지난 1월 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취소라는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광양제철소는 면죄부를 받자마자 6개월 전 보도자료에 데이터 해석의 문제를 꼬투리 삼아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전남 동부권의 환경문제를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가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가 제시한 최저수준의 규제조건을 지키는 대가로 지난 수 십 년간 무단으로 배출해 온 고로배출가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광양제철소가 약속한 환경시설 투자는 과연 언제쯤이면 지켜질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안일한 결정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감시할 의지를 꺾어 버렸다. 더욱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밤잠을 설치며 한정된 제철소의 환경정보 속에서 수많은 보고서와 연구논문을 읽어가며 고군분투했던 한 활동가를 옭아매는 파렴치한 포스코의 갑질 행위를 부추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자 한다.
최근까지 전남의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대면 활동을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제하는 시기이지만 이번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했던 활동가가 광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남도와 사업자인 포스코 제철소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지역사회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행위에 좌시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본연에 활동인 건강한 감시와 견제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파렴치한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포스코는 비겁한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소를 취하하라 !
2. 환경파괴 기업 포스코는 환경개선으로 스스로 대기업의 명예를 지켜라 !
3. 시민 생명과 환경권이 우선이다. 전남도는 포스코에 제대로 된 환경감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20. 5. 18.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 규탄 공동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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