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YMCA 유권자 운동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 행동 시작

순천YMCA(이사장 김현덕, 사무총장 김석)는 이번 4.15 21대 총선은 촛불 민심이 요구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이며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바로잡고 누적된 과제의 해법을 찾는 총선이 되어야 하기에 순천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천YMCA는 21대 총선을 통해 지난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선거법 개정 등 개혁 과제가 국회에 갇혀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국민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안겨주었던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며 2016년 겨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전국 1,600만 촛불 시민의 개혁 요구가 반영되는 국민 개혁 입법권을 쟁취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선거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해룡면을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에 묶어버리는 반 헌법적 행위를 바로 잡고 여순1019 특별법 제정, 순천만 소형 경전철 소송에서 보여준 대기업 POSCO(포스코)의 순천시민에 대한 갑질 문제를 바로 잡는 일, 광양만권 대기오염 책임 강화,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광양만권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순천을 포함한 KBS의 7개 지역 방송국 기능 축소와 폐쇄 계획을 원천 무효화 하는 일 등 산적해 있는 순천시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18세 참정권 운동을 주도했던 순천YMCA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국회의원(해룡면이 포함된 순천시 선거구)을 선출하는 청소년 모의 투표를 추진하며 청소년 선거인단(http://www.18vote.or.kr)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순천YMCA는 유권자 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들에게 질의서와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번 총선을 남의 잔치로 여기지 않고 ‘나’와 연관 지어 ‘나’의 삶에 좋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유권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순천YMCA 유권자 시민 행동을 시작하며 

  국가 중심 발전 모델에서 다양한 국민의 행복 중심 

  국가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인식이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국가 중심 발전모델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한 발전모델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과 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의 한계와 대안적 민주제도의 한계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역시 대의제(선거와 투표를 통한 위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민주적 제도(조례 개·폐 청구, 주민 감사청 구제 도입(1999년), 주민투표 제도 도입(2004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2005년), 주민소환제도 도입(2006년), 주민 참여 예산 제도(2011년) 등)를 YMCA와 시민사회가 촉구한 바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면서 대안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높게 평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4.15 총선은 1,685만 명 참여한 촛불 혁명의 과정 

  광장에 모인 평범한 시민들의 행동은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고 ‘천만 촛불’은 독일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천만 촛불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평화집회가 중요한 민주적 요소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시민이 주도한 광장 민주주의가 탄핵 가능성을 저울질하던 정치권에게 선도적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천만 촛불 시민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했고 촛불 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적폐 청산의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에 갇힌 촛불민심(적폐 청산)의 시대적 요구를 위한 국회개혁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과 권력 기관의 민주적 개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 특검에 의한 적폐 수사,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촉진자 역할은 80%가 넘는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광화문 1번가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은 촛불민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참여 민주주의 방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회에 갇혀 시간을 끌고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실현했지만 적폐 국회의원들에 대한 빠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폐 청산과 분권형 헌법 개헌 그리고 개혁 입법이 좌절되었습니다. 지난해 가까스로 4+1 협상으로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개정(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실시)되어 이번 4.15 총선에서 필요한 정치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혁명의 국민 입법권 확보

  이번 총선은 정당의 이익에 기초한 땅따먹기가 아니라 미진한 촛불 개혁 입법 촉구, 기후변화에 따른 입볍,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적 경제 3 법,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헌법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검찰 개혁 국민 입법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촛불 민심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선거이며 국회를 개혁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구축된 총선 구도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즉 국회개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심이 원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정책 수립과 더불어 국민 입법권을 확보하는 운동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순천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는 선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순천시는 분구의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국회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해룡면을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에 묶어버리는 반 헌법적 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 소원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민운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순천 지역에 누적된 과제를 정책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선거

  순천만 소형경전철 문제로 촉발된 포스코 대기업의 순천 지역사회에 대한 갑질 문제, 광양만권 대기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광양만권 의료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순천 KBS 등 7개 지역 방송국 폐쇄 계획을 바로 잡는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지역 문제를 국회의원, 지역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역 문제와 연관된 4.15 총선 공동 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느 순간 전통적 방식으로 사람을 모은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정책 제안을 통해 순천시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총선은 촛불 민심이 요구한 정치개혁의 장이어야 하며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바로잡기 위해 순천YMCA는 순천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나’와 연관 지어 ‘나’의 삶에 좋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순천YMCA